[공정위] 시정권고 무시하고 영업한 아고다·부킹닷컴 제재

숙박 취소시 예약금 전액 위약금 횡포…2017년 시정권고에도 무시

조정모 기자 여행·레저 송고시간 2018/11/21 15:38:05 최종 업데이트 2018/11/21 15:38:05

 

('아고라' 홈페이지 일부. 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후 60일 이내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

 

 

('부킹닷컴' 홈페이지 일부. 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경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고다’는 A씨가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을 예약한 B씨의 경우, 고지된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것을 발견, 실제 결제 금액보다 5만원 가량 더 많아서 B씨가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약관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한 단계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매가 되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으나 이 두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숙박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이 두 업체를 포함,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으나,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내렸었다.

 

시정권고 후에도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조항을 쓰고 있고,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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