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 '최초 발견자가 주인'

진주운석도 관리대상

e-뉴스팀 기자 과학 송고시간 2014/05/15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4/05/15 00:00:00

[연합경제]지난 3월에 발견된 진주운석은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이 있는 운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을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도 확립했다.

먼저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하면 운석신고센터는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한국천문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극지연구소·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통해 운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그 외 전시기관 등에서 전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에 있다.(연합경제=과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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